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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 그룹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연금 재정 건건성 확보를 위한 핵심 변수를 집약하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를 정치권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이 운영계획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재정 개혁안이 담겨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등 연금 재정 관련 구체적 변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나 여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는 게 이번 운영계획의 골자다.
우선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컨대 보험료율을 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하면, 50대는 5%를 5년 만에 1%씩 인상하고, 20~30대는 같은 인상률을 15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안에 대해 불만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제도 개편안도 대거 반영됐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출산크레디트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군복무크레디트도 기존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년간 적용할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장기(기준포트폴리오)→중기(전략적 자산배분)→단기(전술적 자산배분)’에 걸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다. 또한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높이고 기금운용본부 인력도 증원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수급개시연령을 언제로 조정할지에 대해선 단일안을 도출하지 않았다. 연금 보장성에 있어서 중요 변수로 꼽히는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정할지도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금 개혁 논의를 정치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정부에선 구체적인 ‘숫자’를 토대로 개혁안을 제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등의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이 바로 총선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선 정치 일정과 맞물려 지역구 챙기기도 바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논의가 연기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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