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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해결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금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적기라며 R&D 등에 더욱 전폭적 재정 투입을 하자는 야당 측의 주장에 재정·통화 당국은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우수 해외 인력 유치’ 등이 더욱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2012년부터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아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이다.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노동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오늘은 아예 버티고 있다”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틀렸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상실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GDP 25조 달러 미국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며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장기 불안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얘기”라며 “제가 야당 시절에 위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지난 정부를 상대로 구조개혁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고, 불과 며칠 전까지 이 국감장에서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문제도 있고 정부에 또 더 많은 공감대 형성 노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문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같이하고 있고, 경기 대응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초체력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 나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것을 다들 공감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만큼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해서 시장 선점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하고 생산 요소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R&D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게 바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주요국들의 5개년 R&D 투자계획이 담겼다. 미국은 첨단기술 확보에 5년간 1700억달러(220조원)를 투자 추가하고, 일본은 ‘Society 5.0’을 비전으로 같은 기간 30조엔(280조원)을 쏟아붓는 반면 우리나라는 170조원 기존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도 되레 16.6%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고 의원의 지적을 두고 “먼저 R&D 투자의 전체 양과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추세는 5년 이런 10년 내에 금방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노동력 유입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단기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반도체 IP의 경우 ‘첨단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플랫폼 기술개발(54억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했고, AI반도체와 관련해 ‘AI반도체 기반 데이터 고도화 선도기술 개발(75억원)’, ‘AI반도체 첨단이종집적 기술개발(82억5000만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추 부총리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른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되, 거품이 끼어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R&D 질적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은 ‘2021년 과학기술논문성과분석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수입은 미국 상위 한 개 대학과 유사한 수준이고, 2019년 기준 미국과 일본, 유럽에 모두 등록된 삼극특허 수는 일본의 6분이 1에 그쳤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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