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외압에 의한 특혜” vs 여 “근거 하나도 없어”
원희룡 “정쟁 멈추면 언제든 재개” 재차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야당은 외압에 의한 특혜 의혹을 계속해서 추궁했고, 여당은 근거 없이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며 맞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가 생각난다”며 논란을 재차 일축했다.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전부터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건 단연 ‘서울-양평 고속도로’였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여야의 정쟁이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도로사업 난맥상이 심각함이 드러났다”며 “오늘만큼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감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 물었으나 원 장관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다.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된다”며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타진요가 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찾아보십시오”라고 답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장독을 옮겨서 왜 옮겼냐고 물었더니 옮기고 보니 장맛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야당을 무시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조목조목 설명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위원장의 말에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볼 때 답변하듯이 한다”며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 수차례에 걸친 상임위나 여러 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것에 대해 밝혀진 게 없으니 4개월째 끌고 오는 게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바꾸고 장독을 옮겼다는 말은 잘못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킨 것이고 정해진 노선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모두) 장독 깨지는 소리만 반복한다”며 “누가 왜 변경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은 야당 의원들이 아닌 장관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강상면 종점 인근 ‘남한강휴게소’ 관련 의혹 확산
함진규 도공 사장 “특혜 있을 수 없어” 일축
원 장관은 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백지화는 현재 철회한 거냐”고 묻자 “의혹이 해소되거나 정쟁이 중단되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앞서 당사자들이 나와서 답변 혹은 반박을 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이 추천하는 모든 전문가를 포함해 충분히 검토를 맡기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이슈의 연장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 사업 운영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재점화됐다.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인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데 자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민간자본 45억원을 끌어와 사업을 추진한 것을 두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권을 따낸 위즈코프는 일명 ‘윤석열 테마주’로 평가됐다. 위즈코프의 정승환 대표는 도로공사의 유관 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 협회장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휴게시설협회장을 부를 수 있지만 이익단체와 토론하고 기획해서 이익단체 대표에게 전례없는 민간 특혜를 주는 것이 최첨단 휴게소인지, 최첨단 특혜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한강 휴게소는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 강상면 종점 1km 위치에, 최초 민간투자 사례로, 공사가 85%나 지어놓았다”며 “게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 업체, 하필이면 이익단체의 대표에게, ‘하필이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취임한 뒤 전반적 업무를 파악해 봤는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첨단시설을 휴게소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임원회의를 거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것을 도입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고, 휴게소 음식값이 문제가 되고 여러 제반 서비스가 부족하단 의견이 있는데,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공정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한다면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 입찰공고가 7월 4일 났는데 위즈코프는 6월 2일 105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며 “모집 공고가 나기 전에 이렇게 과감하게 사채 조달을 하는 게 내부 확약 없이 가능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공의 첨단 휴게소 계획이 줄줄이 공고가 나 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 업체가 사업자가 될 확신이 없고서야 입찰 진행 중 수십억원을 들여 기업까지 인수할 수 있었겠냐”며 “권력자나 내부자가 미리 정보를 줬거나 낙찰될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회사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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