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북한 대학생들이 사상을 강조하는 현수막 등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한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를 파고들었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 업체가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규모와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 복구업자들이 북한 해커들과 사전 모의해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을 유포 후, 암호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범행수익금이 북한 해커 그룹 소유 가장자산 지갑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곳도 아닌, 국내 업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금줄 만들기에 일조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까지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북한이 세계 곳곳에서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해 왔다고 밝혔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의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해, 그 금액만 2조 3000억 원(17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당국자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외화의 약 50%가 가상자산 탈취로 충당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해서 모은 ‘검은돈’은 역시나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군인 배급량까지 줄인 북한이 지난해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 등 군비 증강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불법 가상자산 탈취로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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