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박경귀 시장 예산 편성권 내려놔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30일 의장실에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신학 기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본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박경귀 시장에게 예산 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으로 지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되면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나”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내려놓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시민 공감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끝까지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내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파헤쳐 시민께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취임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무려 7번의 잦은 해외 출장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박 시장이 시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시정에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해외 출장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앞세우기 전에 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박 시장은 부디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줄어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