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 민생안정 관련 사업의 예산 83.9%의 집행을 마무리 한 가운데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민간투자 등에 대한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민생, 소통, 현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잘 조준된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상시적인 소통 강화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 집중에 나서겠다. 기존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강화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집행 점검회의 점검 범위에 지방재정, 공공·민간투자 등이 추가된다. 개최 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된다.
김 차관은 또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인 가운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등 민생안정자금 예산 89억9000억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75조4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83.9%다. 내수활성화 및 수출지원을 위한 경제활력지원사업도 26조6000억원 중 19조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3.9%다.
그는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 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 계획 63조4000억원 중 45조3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1.5%다. 민간투자는 이달 말 기준 연간계획 4조3000억원 중 71.2%인 3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소비투자 지출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등을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방위적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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