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향해 ‘경제 실패 책임 인정·국민께 청사진 제시’ 요구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서 시정연설을 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31일 열리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 경제는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가족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산은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최고위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은 “요즘 윤 정부가 연일 민생 현장 외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국민들 믿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 아닐 수 없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취약계층 비롯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살펴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일관성 없는 졸속 보복성으로 삭감된 예산은 물론이고 재정긴축 기조로 인해 삭감된 R&D 5조 2000억원은 미래 희망을 되살린다는 각오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하루 뒤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5부 요인과 함께 사전 환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면서 “사전 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다. 그것 외에 다른 모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한 김기현 대표에게 윤 대통령도 함께 만나자며 ‘여야정 3자회담’을 역제안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전환담은 5부 요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 회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