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20% 후반으로 폭락하자 정부와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35.7%)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다. 윤 대통령은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다. 평생 검찰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다. 이런 그에게 국민이 정치권으로 불러내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과 특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성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급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더 띄우려는 듯한 정책들만 내놨다.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는 윤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마곡지구 중산 서민층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활동인구 25%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지만 부족하다.
윤 대통령은 진작 손봤어야 하는 한국전력 적자부터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정권 초에 정리하지 못했다. 결국, 경제 문제는 윤 대통령 책임이 됐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버는 은행과 대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줬다. 수십,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줬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 실패 사례도 많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는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인세·재산세 등 여러 세금이 줄어 세수 부족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나, 그렇게 비판하던 전 정권의 무차별 돈 뿌리기로 국가 부채가 수십조 원이 늘어나나 결론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는 같다.
윤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이 시행했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금제도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적인 영업 제한을 하고, 대출하게 해주는 게 지원인가. 대기업에 규제에 나서면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왜 소상공인에게 강제적인 영업제한을 했던 것은 아무 말이 없는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으로 76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대로 무능한 정권이 올려놨다는 부동산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으로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해결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목적은 국민을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섬기는 일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이해시키면서 정국을 운영하길 바란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