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국 초·중·고교 개학 날인 2일 오전 경기도 덕양구의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올해 10대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마약사범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30일 발표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년 주기로 마련하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체육교과 강화 등 신체활동 관련 내용 외에 마약 대응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함께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는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노출 현황 파악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마약류 사범 청소년의 중독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학생 건강검사 등 각종 조사에 유해 약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항목도 추가한다.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예방교육을 연간 10시간씩 하도록 정한 고시를 개정해 전체 10시간 중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유·초등학교의 경우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범죄 확대 예방에 나선다.
청소년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송에서 마약 투약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게 하는 등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한다.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게시물에 대한 주 2회 대면심의를 주 5회 서면심의로 확대하고 마약 관련 키워드를 담은 불법광고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중독 예방·치료·재활·처벌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한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중독자에 대한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부터 확대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 294명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