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저출산의 해법으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심사에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시정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와 24번의 국민 계층별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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