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이 무산됐지만 광주시는 다시 도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가 당위성과 공공성을 외면해 크게 유감스럽다”면서 “광주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인 만큼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강기정 시장이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전력을 쏟았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를 위해 광주의료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병상 공급 수준은 높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 시장은 의료원을 설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를 고수했다.
울산에 이어 광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재부 경제성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의료원 설립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2층~지상4층, 30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을 세워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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