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요인이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와 물가 등 관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연말까지 경제 운용이 더 험난해질 전망이라 국가 연구기관도 당초 성장률 목표인 1.4%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자인하는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TV 방송에 출연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확전되지 않고 예상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1.4%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4%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다.
추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도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확전되지 않아야 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더 거칠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하마스와의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며 전면전을 공식화했다. 우리 목표 성장률 달성을 위한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배럴당 80달러 중후반대인 유가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15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무역수지 성적이 암울해질 수 있다.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 폭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도 위태롭다. 에너지 가격 반등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제품·서비스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동절기가 도래하고 있어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4% 성장률 달성은 난망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가 연구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국내 주요 기관에서 1%대 초반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분석 기관들도 성장률 전망 하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1.1% 성장률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영하지 않는 수치”라며 “중동발 이슈와 4분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 추가 하방 압력이 대두된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동 전쟁 확전이 현실화하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도 수출이 흑자를 보인 것 외에 다른 지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정부 목표치에 부합하는 경기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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