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로 언급한 ‘국제노동기구(ILO) 조항 탈퇴’, ‘은행 종노릇’ 등과 관련해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정부가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은행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주식시장에서 주요 은행주들 급락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ILO 조항 탈퇴를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이 생생하게 국무위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서 나온 이야기”라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거기에 응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임무 중 하나”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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