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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모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31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아들 곽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아들 곽씨는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지난 2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당시 언급된 경쟁 컨소시엄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하나은행 측에 김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본다.
이날 기소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곽 전 의원 부자가 수령한 돈이 실질적으로는 뇌물인데도 아들 곽씨의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가장했다고 보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씨는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처대유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 이듬해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남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1심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똑같은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 2년 조사하고 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 아무것도 없다”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 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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