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657조 예산전쟁…與 “나라살림 힘드니 원안대로” 野 “확 늘려라”

6일 국회 본회의 현장./이병화 기자

여야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7조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올해 시정연설은 여야가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신사협정’에 의해 본회의장에서 고성, 야유, 피켓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한 덕분이다. 지난해 10월25일 시정연설 땐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고 피켓시위를 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시정연설부터 본회의까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산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엿새간의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 부처에 예산을 왜 줄였는지, 왜 늘렸는지 따져 묻는 자리다.

각 부처 예산에 대한 세부 심사는 다음달 1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소위원회가 맡는다. 여야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들, 기획재정부 차관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다.

각 소위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지만, 시일을 넘기면 12월 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설훈-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허리띠 졸라맨 예산안…野 “늘려라” vs 與 “원안대로”
통상적으로 총선 직전 예산안 심사는 매끄럽게 진행돼 왔다. ‘눈치껏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야 간 이해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다.

정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9000억원 규모인데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에 최저수준의 증가율이다. 정부가 ‘초긴축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내년도 총수입이 예산안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쓸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약 23조원의 삭감 예산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은 40개 이상인데, 약 7조원가량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4조원가량 삭감됐다. 반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안정 예산은 4조2000억원, 노인 관련 예산은 10.3% 늘어난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민생 문제와 국가 경제를 내팽개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R&D,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전북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복원이 집중 타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협상카드 잔뜩 마련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벌써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지만,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이 중단시킬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12월 본회의 표결을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원·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내밀 수 있는 예산 정국 협상 카드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4대 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감사원 정치감사·방송장악)를 예고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여당 의원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