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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지난 9월 긴축재정 기조 아래 657조원에 이르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꼭 필요한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국제 신용평가사와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예산안을 꼭 집어 호평했다”며 “올해 국가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IMF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현재 적정하며 이대로 계속 유지돼야 하고 재정준칙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포기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확대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에는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 전쟁까지 세계 정세가 불확실한 요즘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앉혀놓고도 빚을 더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다. 욜로정당도 아니고 미래 없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직전 해 예산안에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현금성 복지 예산을 여야가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책정하고 싶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시는 민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그동안 표 밭갈이용 선심성 예산을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도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협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맺은 여야 간 ‘신사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신사협정을 맺은 후 열리는 첫 시정연설인 만큼 여야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사협정이란 고성과 야유, 피켓팅만 하지 않는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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