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내년도 에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한 것이다.
“불요불급, 부정지출 꼼꼼히 찾아내 지출 구조조정
아낀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에 더 투입할 것”
최저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가구 21만여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매달 10만원씩 25% 올리기로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놨다.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가구 모든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주택 우선 배정
12만명의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제공
“초급간부 ‘녹물관사 제로화’ 안보 헌신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아울러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다”며 “병 봉급을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R&D 예산 삭감 둘러싼 논란 ‘적극 방어’
“민간 시장서 하기 어려운데 써야 한다
AI·양자·우주·원자력 지원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R&D 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며 “원천 기술·차세대 기술·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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