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부 차관 “환경 킬러규제 혁파해 경제 활력 높일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니치 아워 정책 포럼’에서‘탄소감축시대,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 “환경 킬러규제를 혁파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첨단업종 산단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3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니치 아워(Niche Hour) 정책 포럼’에서 ‘탄소감축시대,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임 차관은 “탄소중립 선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린딜 산업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점점 커지며 탄소중립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소무역장벽과 순환경제 무역규제 등으로 인해 수출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이 필수요건이 됐다”며 “무탄소전원 사용과 자원민족주의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블록화 등 현안도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현안을 주시하고 대비하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 “거시적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3년도에 들어 부문별 연도별 목표로 세부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수정하며 실현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나아가 태양광, 조력, 수력에너지,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합리적인 무탄소전원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위험비례 차등관리·등록 부담 완화,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 등으로 환경 킬러규제를 혁파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와 녹색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출 분야 다각화, 수주지원단 파견 등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니치 아워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5년간 환경과 노동 등 기업 규제 확대로 우리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7년 3.23%에서 올해 상반기 2.59%로 줄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90여만 개나 잃은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도 이루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정체·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직접 규제에 의한 시장 개입보다는 기술 혁신 지원이나 환경산업 육성 위주의 시장 개입으로 환경 파괴를 예방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니치 아워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당국자들을 틈새 시간에 초대해 정책현안을 듣고, 업계 현안에 대하여 정책당국자의 의견을 듣는 산업계와 정책당국 간 소통하는 자리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최한다.

KIAF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해 니치 아워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