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내산 달걀의 생산과 공급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입을 결정해 2000만개가 넘는 달걀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해 3년간 수매 비축했던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톤까지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실제 작황을 고려치 않고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매뉴얼과 달리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는 실태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량 결정 시 실제 작황 결과(매월 발표)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을 사용했다. 이에 최근 3년간 수매비축한 배추, 무, 양파 총 273억원 어치의 물량을 폐기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최근 3년간 ‘가격상승 위기경보’ 대응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과 달리 배추·무는 위 경보 10회 중 3회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았고 고추·마늘·양파는 위 경보단계 시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았다.
과거 ‘달걀 대란’ 당시, 적절한 대응에도 실패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 7월 국내산 달걀 수급이 안정화 돼 가는 걸 알면서도, 1억5000만개의 달걀을 해외에서 추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2020년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국내산 달걀 수급이 불안정했다가, 국내 산란계 마릿수 증가로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던 시기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에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달걀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농식품부는 수입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수입해온 달걀 중 2125만 개는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밖에도 영업정지 업체나 위장업체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계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3000만원어치 적발됐다.
정지 기간 중 위장 업체를 이용해 총 5억6000만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식자재 공급사 정보를 식약처 정보와 일치시키는 방안과 위장업체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및 위장업체로 제보된 업체를 점검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급식시스템 제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정지 기간 중 급식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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