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반대하자니 표심 걱정”…정치권 셈법 복잡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카드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 움직임이 광명·구리·고양·하남시 등 서울 인접지역 전반으로 번지며 여야의 총선 셈법이 복잡해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11월 6일 회동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는데 향후 양측이 서로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주며 지자체 간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당 정책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의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 때문이다.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추진 방식은 정부 발의 또는 의원 발의로 나뉜다. 이중 의원입법은 이해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 없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관할 단체장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하다.

김포에서 촉발된 서울 편입 요구는 구리·광명·고양·부천·하남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는 증가 추세라고 지적하며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도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의 파급효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곤혹스러워진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경기도에 할당된 국회 의석 59석 중 53석이 야당 몫일 만큼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절대적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집값 상승,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바라는 민심을 파고들며 표심의 향방을 바꿀 수 있어 가볍지 않은 문제다. 선거만 생각하면 여론을 따라가야 하지만 본인들이 던진 ‘경기도 분구’ 추진을 뒤로하고 호응하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 인사는 신중론을 펼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요구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여당에서는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침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도 포착됐다. 일단 ‘민심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처럼 잡은 호기임이 분명하지만 거대야당이 반대해 입법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부도 수표를 날렸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부추기며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맞설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정무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김포 주민들은 반기겠지만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건 과밀화 말고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을 다 받는데 (교통 인프라 등) 혜택은 못 받았다”며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김포에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인구를 다시 10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오 시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방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고 김포의 재정자립도는 37.2%에 그쳐 서울 시민들의 세 부담도 커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폐기물매립장 일부를 보유한 김포시를 편입해 수도권매립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상암동 신규 소각장 논란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이 내세우는 ‘한강르네상스’와의 연계도 용이해질 수도 있다.

김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 자체로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기북도보다 차라리 ‘서울시 김포구’가 낫다는 반응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