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되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했으나, 주택착공 현주소는 비관적이다. 가을철 들어 분양물량이 다소 늘어나고는 있으나,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보증금마저 큰 폭으로 뛰고 있어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박 가능성마저 대두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선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주택사업의 ‘수익성 부족’ 판단을 내리고 있어 쉽사리 주택공급이 늘어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2%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는 32.7%, 준공은 12.5% 각각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095호로 22.6% 줄었고 지방에서는 15만3776호로 38.1% 줄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21만9858호로 29.6%, 비아파트 주택 인허가는 3만6013호로 47.0% 각각 줄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40호로 지난해 대비 86.4%나 감소했다.
1~9월 착공 물량은 12만586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다. 수도권 착공은 6만250호로 59.6%, 지방은 6만5612호로 54.7%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5226호로 58.1%, 비아파트 주택 착공은 3만636호로 54.0% 줄었다.
줄어든 착공·인허가 물량에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되자 정부에선 지난 9월 말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 유도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확대 △표준계약서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해 대체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대형건설사보다는 중소·중견건설사 지원대책”이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청약 결과가 호전되고 있긴 한데 금리가 중요한 상황 같다. 계속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추후 내리겠다는 신호가 보이기 전까진 국내 사업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 발표에 면밀한 시장 분석 없이 뛰어들 수는 없는 형편이고,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는 시그널이 확실해져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효성이 있으려면) 공공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우선일 것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하는 사업은 공사비 수급 측면 등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며 “국내 주택 시장에선 금리가 엄청난 허들이라 한동안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확실한 곳 위주로 선별 수주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걱정거리는 공사비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 현장에서도 공사비 분쟁이 많아졌고 시공사 수익도 낮아졌다”며 “손익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비와 관련된 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PF를 확대하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택 사업에 뛰어들 만한 요인이 현재로선 부족하다. 인건비나 자재비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맞춰지지 않으면 회사 내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날 수 없다”며 “주택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인력만 놀리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재로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내놨다는 설명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9월 발표된 공급 대책은 PF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었다”며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리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들이라도 잘 운영되도록 해서 계획됐던 공급에 문제없게 하자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계획된 사업이라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세 시장 대책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지금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들에선 전세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나 주택 공급 자체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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