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윤석열發 ‘의료혁신’…속도 붙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에 본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혁신의 방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결론이 없는 필수의료전략’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건강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여당은 국립대를 활용한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혁신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육성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론화했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국립대 병원 인력 확충 방안이다. 지방 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이 ‘의사의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에서 성장한 의사 54.2%, 지방 도 지역에서 성장한 의사 44.2%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 지역이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 근무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인 14.2%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국립대 병원에 대한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임금을 매해 1~2% 정도밖에 인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립대 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커져 국립대 병원 의사 유출이 가속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병원 인력도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증원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행정부로 공을 넘기면서 관계부처는 구체화 작업에 한창이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다 신설 의대 설립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이 심상찮게 가열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부담감이 정부 부처 논의 진전을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의대와 한의전문대학원 정원 750명을 의대 정원에 포함해 최소 1150명 규모 정원을 늘리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정부 쪽에 의견을 냈다”며 “의견을 내면 ‘어떠한 이유로 논의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논의가 없는 이상 총선용 꼼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되고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지 않느냐, 밖에서 볼 때는 ‘선거와 관련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며 “국면 전환이나 이슈용 몰이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우선 복지부는 ‘최대한 이른 시점에’ 2025학년도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