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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도 기반 국가경제 접근의 한계성

투데이신문 2023.11.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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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환 박사<br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br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36/image-ca18ac57-8f82-4454-b439-47295ddd9ac5.jpeg”><figcaption>
▲ 이경환 박사<br />-글로벌스마트인공지능연구소 대표<br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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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경환(2001)은 저서 ‘국가생존전략’에서 제도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설계된 질서로서 명시적·강제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한다. Neale(1987)는 논문 ‘제도’에서 제도는 규칙화·패턴화된 행동과 이것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가치이며, 흔히 표준화된 사회적 습관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Hodgson(1988)은 저서 ‘경제와 제도’에서 시장 자체가 불순물, 구조, 제도를 포함하므로 순수한 시장시스템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개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개입인가가 중요하며, 개입은 제도적이어야 한다. Mill(1960)은 저서 ‘경제성장 이론’에서 경제적 발전을 포함하는 인간적 일에는 습관, 제도 등의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p>
<p>예로써 Wade(1990)는 저서 ‘시장실패 극복에서 한국과 대만은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된 국가라고 한다.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이들의 성공이 자유방임에 충실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들 정부는 특정 산업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대여금과 보조금, 세제인센티브, 보호무역 및 기술지원을 했다. 또한 이들은 재정의 엄격한 통제, 외국인 소유권 제한과 자본의 해외유출 제한을 통해서 산업에 대해 국가적 통제를 확보했다. 이들 국가의 산업정책은 동아시아의 기적에 크게 기여했다. White(1988)는 저서 ’동아시아의 황금개발 국가‘에서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개발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Johnson 등(1989)은 저서 정치와 생산성‘에서 ‘개발 도상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호하거나 시장실패를 수정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 국가 자원의 활용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 분배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Kenworthy(1995)는 저서 ‘국가 경제적 성공의 탐색’에서 다수의 경제행위에서 비시장적 또는 시장외적 제약이 시장 인센티브에 비해보다 능률적인 행위를 창출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p>
<p>North(1990)는 저서 ‘제도, 제도적 변화와 경제적 성과’에서 시장 단독으로 물질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2세기 동안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시장은 국제화된 경제에서 최적의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없다. 제도적 구조가 개인과 조직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일관되게 참여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경제는 성공한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결함으로 제도적 경제접근은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족스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경환(2001)은 저서 ‘국가생존전략’에서 제도의 역할변이는 제도에 기반한 경제활동 결과가 계획이나 의도된 결과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제도 자체가 경제적 성공을 보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한 경제적 성공여부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 제도가 경제주체들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일관되게 참여시킬 때 국가경제는 성공한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어떤 제도가 생산적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미흡하다. 제도경제의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p>
<p>이경환(2001)은 전계서에서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은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고 한다. 자유경쟁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지만 제도에 의한 경쟁은 흔히 의도된 경쟁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제도는 의도된 또는 계획된 목적달성을 위해 설계된 규칙이기 때문이다. 설계된 규칙 즉, 제도는 목적달성을 위해 의도된·계획된 행동에 관계하므로 개인의 조건적 긍정적 존중(condition of positive regards)으로 작용한다. Rogers(1961)는 저서 ‘인격형성’에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사람이 특정의 조건을 성취할 경우 타인이 이들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예로써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성적은 가치가 있다고 할 경우 아이는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며, 좋은 성적을 얻은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한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따뜻함과 사랑은 아이의 특정한 조건의 성취에 관계한다. 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개인을 가치의 조건(condition of worth)에 지배되게 한다. 가치의 조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존중의 욕구(needs for positive regards)에 기인한다. 이경환(2017)은 저서 ‘창조성 개발과 자아실현’에서 개인이 가치의 조건에 지배될수록 자발적이거나 자생적 행동이 유발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은 저하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제도 기반 경제접근은 제도 실패가 흔히 유발된다. 제도 기반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을 위한 프로세스는 무엇인가?</p>
<p>이경환(2014)는 전계서에서 가치화(valuation)는 가치(value)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타인이 적용하는 상황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라고 한다. 가치화는 타인의 욕구를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치화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제도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수렴하므로 구성원들은 이러한 제도에 자발적 또는 자율적 귀속을 유발한다. 제도에 대한 이러한 귀속은 구성원들 간에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이 유발되므로 진보는 빨라진다. 따라서 제도 기반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치화를 기반으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된다. 가치화를 기반으로 한 제도 프로세스는 무엇인가?</p>
<p>이경환(2017)은 전계서에서 파워프로세스는 파워결정5요소 즉, 파워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가치화를 유발하는 프로세스이며 다음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① 선·후천적 창의능력 발현·획득하게 하며 ② 개체는 전체를 전체는 개체를 위한 공동체 구현과 ③ 파워의 역할변이를 제거하므로 제도의 역할변이를 방지하고 ④ 창의적 최적의사결정을 유발하고, ⑤ 자기정화 기반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을 활성화해 완전기능행동을 유발하고, ⑥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해 완전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프로세스 기반 의지적 제도화를 도모할 때 (1) 제도 기반 국가경제 접근에서 경제주체들 간에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이 유발돼 경제적 발전이 빨라지고, (2) 신고전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실패를 제거하며, (3) 경제에서 제도의 역할변이를 방지하며, (4) 사전적으로 제도가 생산적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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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CP-2022-003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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