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지난해 말(조2312억원)보다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2.6%)의 두 배다.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실행 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1만2234건으로 68.2%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 상반기 말 0.18%까지 올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지난해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사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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