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서울론’ 띄우고 여론 주시…野 ‘무대응 원칙’ 전전긍긍 [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신현주 기자] 여권발 ‘메가시티 서울론(論)’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정치권을 강타했다. 메가시티 공약으로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일단 프레임을 선점한 뒤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슈 파급력을 고려해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칫 여당 공세에 말려 섣부른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가 수도권 민심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포 등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논의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기현 대표가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은 크게 의원 발의 방식과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 가운데, 정부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의원 입법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입법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는 모습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중앙 정치권(국회)에서 먼저 입법을 던지면 각 지자체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법안을 빠르게 먼저 내기보다,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듣고 이를 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당은 정책위원회 또는 행안위 소속 의원 등 입법 주체를 두고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포 외에도 서울과 경계한 다른 지자체 편입 논의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성남, 하남, 구리, 광명, 과천, 고양, 부천 등 편입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선 지자체장 의지가 강한 김포의 서울 편입부터 따로 추진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원포인트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예상보다 타 지자체 의견 수렴이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를 함께 묶어 전반적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담는 일반법 형태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 당 대표실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여권의 ‘메가시티 서울’ 프레임 공세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뚜렷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 총선에서의 경기도 표심을 고려했을 때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란 판단에서다. 경기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대응하면 역효과가 난다. 무대응이 방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 언급을 피하며 이슈 과열을 막으려는 모양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역구에 따라 당내에서도 입장 통일이 쉽지 않은 이슈이고, 국민의힘이 급하게 짠 프레임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까지 민주당은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논평도 자제하고 있다. 당은 이슈마다 논평을 통해 선명한 입장을 밝혀 왔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선 수일간 한 차례도 논평도 내놓지 않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평가다.

대신 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우리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는데, 국토 전체를 놓고 논의해야 하지,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이 매우 협소해지고 지역 이기주의만 부추기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역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합의가 되면 국회는 그에 따른 조치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논의에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