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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정국의 막이 올랐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인 ‘건전 재정’을 지원사격한다는 방침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기인한 지출 불균형을 바로잡을 ‘재정 민주주의’를 이번 예산심사의 방향성으로 잡았다.
내년 총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당의 ‘정권 견인론’, 야당의 ‘정권 심판론’ 구도가 읽히는 이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일 오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예산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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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 |
우선 여야는 예산안 전체 규모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작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안을 재정의 낭비적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 과정의 중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재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소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시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정부가 긴축에 나섰다며 “재정기조의 전면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소비·투자·무역수지 등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부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을 할 수 있을 뿐 증액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여야는 각각의 예산심사 방침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별로 예산배분 조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비판 여론이 거센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은 논의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송언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세입이 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예산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출 늘리는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생 문제와 직결되지 않은 정부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 특수활동비, 홍보예산 등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폭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과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확충·청소년사회안전망·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어린이집 확충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과, 삭감된 새만금·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도 이번 예산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강훈식 의원은 “불요불급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다수 확인된 만큼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송곳 심사를 통해 바로잡고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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