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지난 12일 이적성 여부 감사 청구
감사원 “정책 결정 사항”… 정쟁과 거리두기
감사원 전경 ⓒ 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했지만, 끝내 각하했다. 정책결정사안이라 감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9·19 합의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수장, 감사원에 이적성 여부 등 9.19 합의 공익감사 요청
지난 29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앞서 12일 감사원에 9·19 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 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단체는 9.19 군사합의가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한미방위를 위협하는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9·19 합의가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신의 SNS에 “선을 넘었다”며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요청 각하…”정책 결정 사항”
그러나 1일 감사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감사 요청을 각하했다.
감사원은 오늘 9·19 합의가 국방과 외교 등에 관한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 9·19 합의 감사 각하에도 재차 적용된 것이다. 감사원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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