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 정부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 미흡···”정부, 관여 따른 ‘책임’져야”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23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패널들이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및 공공기관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송의주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관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들은 1일 서울 중구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아시아투데이가 주최한 제1회 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자율성, 투명성 확대 방안’ 주제 토론에서 과도한 정부 관여가 공공기관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경영과 사업 등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수준의 자율성만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기업적 자율성, 즉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정부 관여가 공공기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효과적 방법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관여가 곧 공공기관 공공성 확보라는 논리적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정부소유권 부처를 집중하고 사업 감독부처인 주무 부처로부터 공식, 비공식 개입이 여전히 많다”며 “공공기관의 상대적인 경영 자율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통제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공운법 등 지배구조 개편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윤태범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하는 부채 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 책임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 책임은 정부 정책 혹은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책임성과 주무부처 등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그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한국전력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외형적 지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고유 목적성을 훼손한다. 정부 정책 수용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공기업 사업수익성 악화 이유를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공공성 실현 등 이유로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이 원인인지 구분해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에 따른 결과를 경영평가 저평가 근거로 한다면 경영평가 공정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금 통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경영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았다.

공공성 중심의 공운법 개정 필요 의견도 나왔다. 남 처장은 “공운법 개정 방향으로 공공기관 본연 임무로서 공공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조직·작용·원리’로 명시해야 한다”며 “혁신 방향도 ‘경영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품질개선’이라는 시장지향적 혁신이 아니라, 공동체 공익 보장 차원에서 물·전기·교통 등 공공재와 이를 관리하는 제도들이 공적관리 체계에 충실하도록 새로 정립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중심 경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라영재 소장은 “역대정부에서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낙하산 논란이 여전하고, 선진국과 같은 이사회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경영이 이뤄지기 보다는 기관장 중심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준정부기관 이사 구성에서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거나 당연직 이사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정책이 재무 관리와 사회적 책임 가운데 방점을 달리하는 혼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기관 주요 경영 요소는 정관과 상관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중요 경영 요소는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며 “재무건전성, 방만 경영, 낮은 혁신성, 안전 및 재해, 윤리경영, 균등 기회, 사회통합은 언제나 중요 요소로 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