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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지방시대위원회 자료]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첫 통합 계획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한다.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도 추진한다.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차원에서는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개성을 살리는 ‘특화발전’은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 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해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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