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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의 목표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 달성과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목표와 관련해 “지방 디지털 성장률의 잠재력이 크다”며 “현재 14.3%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자체 노력을 더해 16%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9대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실행방안이다.
목표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5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 40%)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한다. 지방 내 최적 입지에 지자체 주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성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R&D 등 핵심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또 지자체 주도로 인근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학위과정, 창업 등 핵심기능을 유치하고, 인근 도심의 정주환경과 연계헤 복합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통해 지방이 SW 등 기초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보안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블록체인·메타버스 등 4대 디지털 신기술의 기반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 SW기업 100개 이상 및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를 육성한다. 또 디지털 기술로 지방 주민의 생활·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한다.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일반국민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고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한다. 동료학습, 프로젝트 수행 중심의 혁신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권역별로 확산하고,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 기반 실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지방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SW마이스터고 신규 지정(현재 4개 → 5개교) 및 AI영재학교(2027년까지 광주, 충북 2개교) 신설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기존 SW산업 진흥에 한정된 역할 범위를 디지털 혁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조직 운영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소통창구로는 과기정통부 2차관 및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관계부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지역 디지털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가칭)지방디지털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이며, 지방 주력산업 혁신의 원천인 만큼 지방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각 지방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인재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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