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인력 확충 방안을 내놨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 부족으로 최근 지역 중소병원에서 구인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호대 입학정원 1000명으로 증원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을 매년 1000명가량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교육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 “2035년 간호사 5만6000만명 부족”
2023학년도 전국 198개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정부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했다.
다만 여전히 병·의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올 6월 기준 5.02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 2020년)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임상 간호사는 25.4만명(5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부족한 간호사 수는 5만6000만명에 달한다.
이날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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