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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하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면서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리나. (경제)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분석과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들께서 현장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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