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릿고개가 오면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로 어려우니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렵고 힘드니 우리 다 아끼자, 공부는 무슨 공부냐’라는 태도”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조정 역할을 포기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리나”라고 반문하며 “백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당 정책위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태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입만 열면 ‘건전 재정’을 이야기 하면서 아무런 민생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비록 야당이어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끊임없이 민생과 경제를 살피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고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래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보다 국민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며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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