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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전·수원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전세사기 첩보 수집 홛동을 크게 늘리고,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14개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5,5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1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 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를 적용했고,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사기조직’ 및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불법중개·감정행위자’도 965명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는 지난해 5.5억원에 비해 211배가 증가한 수치다.
윤 청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검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153명으로부터 총 353억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며 “바지임대인 명의를 이용해 114명으로부터 373억을 편취한 8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한 뒤, 추가 피해재산도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한 없이 관계부처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를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수원 전세사기를 신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첩보 활동에 대해 윤 청장은 “현재 국수본 산하 각 시도청 수사 인력 중에 범죄첩보를 수집하는 인력이 있다”며 “경찰수사정보관들을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중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사로 연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된다. 윤 청장은 “경찰은 검찰·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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