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새롭게 대두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전세사기피해와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틈새 지원을 위해 지역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시(주택정책과, 건축총괄과), 소방재난본부, 부산은행,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등에서 참석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당초 참여 예정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HUG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내부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더하여 이단비 전세사기부산피해자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행 지원사업과 특별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체감되지 않는다며 적극적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지연 의원은 특별법과 제도적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부산은행에서도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응에 동참하는 ESG경영 차원에서 부산은행 전용 ‘부산전제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및 금리우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지연 의원은 우선 △전입신고 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은행의 별도 확인을 통해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재 특별법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환대출 상품 마련과 △기존 전세 대출상품 해당자 금리인하(3.5~4%)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전·단수·승강기·소방 등 전세사기피해건물 시설관리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과 이주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재 부산의 전세사기피해건물은 13개소 462세대이며, 잠정적 전세피해 우려 건물도 62개소 1903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이 다수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입장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비롯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자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대정부 건의와 함께 부산시와 지역은행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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