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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신 변호사는 1일 오후 7시 서울 하다아트홀에서 열린 (가칭)’민심동행’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한국 정치의 극대화된 양극화 사이에 놓인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있다. 정치 온도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는 확정된 창당발기인 300여명을 초청하고 신 변호사를 창준위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민심동행 창준위는 기획국, 조직국, 총무국, 대외협력국, 홍보국, 재무국, 공보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다수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근육자랑을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있다”며 “정치의 역할 중 하나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국 정치를 진단했다.
또 “양대 기득권 정당은 이견이 있는 사람을 말살하고 축출하는 방식”이라면서 “젊은 정치인이 찾아오면 마른 오징어 물 나올 때까지 짜내며 착취하듯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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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비전으로 ‘개헌 3대 과제’를 제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독점하는 이유는 대선 주자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수정당 대선 후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국민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제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에 한번도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해 본 적 없는 비극적인 제도”라며 4년 중임제 추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인 참여 권리에 있어서 정년퇴직 조항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유독 만40세 미만의 진입을 통제하는 거냐”며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청년들도 정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21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 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정계 입문하고 상근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한 이준석계 청년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지난 달 25일 “민심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걷고자”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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