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해…AI 분야 일자리 늘려야 [尹정부 민생현안]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AI)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글로벌 빅테크들 사이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AI 예산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AI는 모든 산업과 문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반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 자체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기조와 달리 AI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계 3대 AI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AI 산업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예산들이 다 줄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감소한 25조915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AI 기반 기술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은 2805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1.8%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해 초거대 AI를 만드는 대기업 사례를 들며 해당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영세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 대비 후발주자인 만큼 지금은 관련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4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전 세계 45개국, 800개 이상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기반)에 따르면 AI,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등으로 2027년까지 69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직종은 무려 7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술한 WEF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새로 등장하는 일자리가 6900만개라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그보다 많은 8300만개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문제에 대비해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달부터 AI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연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내달까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노동법 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유관 부처들이 활용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AI로 발생하게 될 실업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