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가 3개월 만에 또 다시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 온 일본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엔 약세 현상’이 심화하는 데에 따른 개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 상한 목표를 기존 연 0.5%에서 연 1.0%로 올렸으며 1.0%를 어느 정도 초과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용인하기로 했다.
다만 다만 단기 금리 마이너스(-) 0.1% 동결,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엄격하게 억누르는 것은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클 수 있다(strictly capping long-term interest rates could entail large side effects)”며 이번 정책 변경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리 상승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 달러 대비 엔 약세가 심화한다.
엔저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순기능이 있지만, 물가 상승을 심화시켜 자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수정은 최근 1년 새 3번째다.
지난해 12월에는 장기금리 상한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하며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 7월에는 10년물 국채 무제한 매입 금리 수준을 0.50%에서 1.0%로 올렸다. 세 차례의 행보 모두 시장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지닌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 금리를 –0.1%로 묶어두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는 미국, 유럽 등과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엔저 현상이 심화했다. 해외 투자 자본 또한 고금리에 따른 고수익이 예상되는 타국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본의 금융시장 기능 또한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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