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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청. |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있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있다.윤 대통령은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는다”며 연이어 긴축 재정 강조했다. 속초시 시청사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신청사 건립을 놓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있다. 신청사건립과 이전에 관심조차 없는 원주민도 상당수다. 대부분 지자체는 30%이상 내년도 긴축재정을 준비중이다. 지방보조금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은 미뤄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윤정부와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병선 속초시장은 밀어부치고있다.
속초시가 1일 오후 3시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4차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 2차례 내외의 시민토론회를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속초시 대표공약인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그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시민토론회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지난 5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전화면접과 현장설문, 온라인조사 등 세 가지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와 8개 동 대상의 16차례 주민설명회 언론사 주관의 2차례 시민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전문 용역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네 가지를 압축해 보고했다.
첫째, 신청사 부지 선정 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접근성과 주차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한 ‘이용편의성’, 둘째 사업 장기화 방지와 향후 청사 확장 대비 유보지 확보, 시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응 가능한 ‘적정부지 확보’, 셋째 북부권과 남부권이 상생하고, 속초시 이원화 방지를 위한 ‘도시균형 발전’, 넷째 시민의 쉼터이자 공무원의 일터, 문화예술공간이 포함된 복합청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확장’이었다.
이어 전문 용역기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시민토론회 추가실시 등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성과 추가실시에 따른 장·단점과 실시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시민 공감 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강조한 점 등을 근거로 시민들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부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 시민설명회 등을 추가로 실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세부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 추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시민토론회 추가 실시로 신청사 건립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은 되겠지만 신청사 건립은 속초시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시민토론회 추가실시 결정에 대해 적극 수용해 속초시 미래 백 년의 터전을 마련할 신청사 건립부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주대하(더민주. 전 시장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묻고 싶다’라는 글을 통해 시청사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시청사 이전인가?”라는 글을 통해 “시청사 이전과 같은 대단위 사업 또는 지역에 따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목적, 효과와 문제점, 문제 해결 방법과 대안 등 판단 근거를 시민에게 제시한 후 동의(설문, 공청회 등)를 구해야한다”고 했다.
설문조사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속초시의 시청사 이전 관련 설문조사는 시청사 이전 예정 장소, 현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소요 예산과 예산 확보 방안, 지역 균형 발전, 교통문제, 지역 경제 파급효과,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 감소 방안 등 시청사 이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조차 알수없는 상황에서 시청사 이전 찬반을 선택해야 하 는 설문 조사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만약 사전에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요식적 행위로서 설문을 통해 찬반을 물었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원론적 이야기지만 나는 평소 시청사 이전은 속초시 의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질 향상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고 피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초의 현재와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은 “설문조사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신청사 건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듯 싶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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