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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 B씨의 스토킹에 큰 공포감을 느꼈다. 살인 전력이 있는 전 남편은 출소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파손해 A씨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컸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범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월 15일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경호원들은 같은 달 25일 술에 취해 A씨 식당에 접근해 소란을 피운 B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A씨의 신변을 보호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 줄 대안으로 민간경호가 주목 받고 있다.
스토킹 뿐만 아니라 흉기난동, 마약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치안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민간 경비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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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10일 동안 총 64명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이 시범운영 중인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에서 진행된다.
무엇보다 지원을 받은 범죄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민간경호 지원 대상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민간 경호 지원 중 안전함을 느꼈다’고 밝혔고, ‘해당 사업을 다른 피해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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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강력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고위험성 관계성 범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민간경호를 통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실제 피해자 64명 가운데 90.6%는 여성이었고, 전 연인과 전 부부 관계는 전체 범죄의 71.9%에 달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민간경호가 경찰의 과중한 신변보호 업무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만 3686건, 2020년 1만 4773건, 2021년 2만 4810건, 지난해 2만 9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범죄피해자 한 명당 700만 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부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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