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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법정최고형 처벌되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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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 법정최고형 처벌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전세사기 사건 수사·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 기관장과 만나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민과 청년층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인 1일 올 연말까지 연장된 3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기한 제한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통한 피해회복 적극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검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을 일망타진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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