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3개월 간 미국 법원에서 진행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 성과로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 개가 활동을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7월 미국의 한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 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행했다.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정보는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필수 정보다. 소환장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소환장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창작자가 개별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소환장 절차를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소환장에 기재한 360여 개의 불법 사이트 중 웹툰을 직접 불법 유포하는 대형 1차 불법 사이트를 포함해 약 150여 개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150여 개 불법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 회에 달한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의 일환으로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겸 안티 파이러시(Anti Piracy) TF장은 “이번 성과는 네이버웹툰 뿐만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웹툰 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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