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추진… 정책 우선순위 조정하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금리·고물가와 가계 소비 위축,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기업·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며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조절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 재정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히는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그는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의 시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라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그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미래형 SOC’ 투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사업 지속과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며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할 때”라며 민간 대출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을 확장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에 대해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맞다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지금의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잉하다(고 본다)”며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에 증액 권한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를 서로 합의하고 또 그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 삭감, 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