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경제 불균형이 과도할수록 일관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어렵게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로 열린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역별 경제여건 차이)가 과도하면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물가, 금융여건 등이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통계 확충을 통해 지역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지역 인구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서 “인구위기로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의 단면과 이에 걸맞은 정책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2020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선 반면, 지방의 많은 시군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 간 인구구조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유출인구의 대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어 출산이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에서도 경쟁 심화, 정주비용 상승 등이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면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된 연구들이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하는 지역경제 현안을 하나둘씩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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