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역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념식 ‘2023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는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제로섬 경쟁이 아닌 플러스섬 협업이 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딛고,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을 찾아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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