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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이 지구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종로 YMCA 대강당에서 ‘한·미·일 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정기 학술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지만 향후 추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한·미·일 삼각 협력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한·일 양자 관계의 다양한 이슈를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한·일 양자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의 세계 질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전략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단단한 국내 정치적 토대를 다져 나가지 않으면 쉽게 약화될 수 있다”며 “우선 내년 대선 등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삼각 협력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 교수는 “한·미·일 3각 협력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배제하는 배타적 지역 질서 추구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를 협상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주도권 행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굳건한 핵 억제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 최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반도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두 삼각연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의미, 향후 과제,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교훈, 동북아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에는 이 분야 최고전문가인 2명의 외교관과 11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나종일 전 주영·주일 대사가 기조강연을, 신각수 전 외교부차관이 라운드 테이블 발제를 했고, 손열 연세대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원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와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 전봉근 전 국립외교원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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