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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파죽지세의 지지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를 조롱한 문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둘러싼 갑을논박이 벌여졌다.
CNN의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원고 스티브 엘스터 측은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라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의 상표 출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구는 2016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설전을 벌이던 중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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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로 ‘꼬마’라는 놀림을 받았고, 루비오 의원은 이에 대해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면서 맞받아쳤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을 들어보이며 “내 손이 작냐”고 반문한 뒤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당시 루비오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전은 성적 농담을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조롱 문구를 본 캘리포니아 변호사 스티브 엘스터는 이를 티셔츠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
엘스터 변호사는 이에 “티셔츠 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포가 작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트럼프라는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다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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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터 변호사 측은 항소를 했고,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특허청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원고인 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1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엘스터 변호사 측과 특허청 측의 열띤 변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엘스터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고, 미 특허청을 대리한 법무부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 생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결국 현장에 있던 대법관 9명은 대체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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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표현들은 정치적 영역에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티셔츠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6월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보수와 진보 비율이 보수 우위(보수 6명, 진보 3명)로 재편된 바 있다. 이번 논쟁에서 특허청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비친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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