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탄핵정치”…민주당, 이번엔 이동관 ‘탄핵 카드’ 만지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내 국무위원들을 향한 탄핵론은 상시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수시로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상습적으로 탄핵을 입에 올리며 헌법절차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고,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은) 앞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맞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방통위원장의 위법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방송 관련 기관의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보고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주당이 거론한 정치적·법적 탄핵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의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의결) △박진 외교부 장관(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의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안보공백 역풍 논란으로 철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다.

올해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과반으로 단독 의결된 건수만 3건인 셈이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또 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9월 11일 탄핵 추진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국방장관 탄핵은 ‘국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다가 성과없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로 시한을 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 (탄핵) 외에도 여러 분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한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지금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앞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표적수사’와 ‘기획수사’에 대한 책임 청구 취지”라며 “국정감사 종료 후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며 “언론 장악 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행보를 ‘상습적인 헌법절차의 악용’으로 규정해 비판하고 있다.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야당이라는 의석수를 악용해 국정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탄핵을 상습적으로 입에 올리며 헌법절차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