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특허청은 3일 서울 엘타워에서 대검찰청과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갖는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피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도 비춰져 범죄 예방효과도 크지 않아,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지속해 키워가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그간 연구용역으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존에 연구된 개선방안을 상호 공유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우선 양 기관은 세미나에서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 금액 산정(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우정 교수) ▲기술유출과 지식재산(IP) 가치평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종택 책임연구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미나에는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제대로 된 처벌이 곤란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허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에 관한 가치평가 모델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 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기술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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